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발행주식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소각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과 함께 소각한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결손의 보전…… ②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④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주에…… ⑤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소각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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