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발행주식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소각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과 함께 소각한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결손의 보전…… ②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④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주에…… ⑤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소각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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