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종류주식을 발행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지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금의 납입이 필요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납입기일 전이라도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그때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1만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5천주에 대해서만 신주인수 및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다.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인의 채권을 회사가 상계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신청 시에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및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상법에 따른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드러난 경우에는 등기실무상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 단축에 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종류주식을 발행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③ 주주배정 방식으로 1만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5천주에 대해서만 신주…… ④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인의 채권을 회사가 상계하였다면 신…… ⑤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상법에 따른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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