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은 그 업무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등기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이사의 취임등기신청서에 이사의 취임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②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④ 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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