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신탁사건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의한 신수탁자의 선임사건은 이해관계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 ⑤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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