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등기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경우
유한회사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종전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한 상각을 완료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안건에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는 경우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출자와 관련하여 납입기일 전에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금의 납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경우… ② 유한회사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④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⑤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출자와 관련하여 납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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