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 상법 제416조의 통상의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을 지정하고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어도 주금이 확정적으로 납입이 되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잔고증명서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사회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이 완료된 그 날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주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발행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신주배정기…… ②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어도 주금이 확정적으로 납입이…… ④ 이사회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이 완료된…… ⑤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주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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