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주주총회 의사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②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주…… ③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 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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