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주식회사의 지점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출장소가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 ④ 출장소가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 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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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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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상법 제34조 · 상법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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