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제한능력자의 등기 및 지배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영업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회사 이외의 영업주로부터 여러 명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지배인을 같은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회사의 지배인 선임등기는 그 지배인을 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영업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 ② 제한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 ③ 회사 이외의 영업주로부터 여러 명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때…… ④ 회사의 지배인 선임등기는 그 지배인을 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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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13조 · 상업등기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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