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환권이 회사에게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주주전환주식의 전환의 효력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발생하고, 회사전환주식의 전환의 효력은 회사의 통지 또는 공고에 따른 전환주식의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발생한다.
어느 달에 수회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마다 각각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행사일이 속하는 말일을 기준으로 1건의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서를, 회사가 주식을 전환한 경우에는 상법 제346조 제3항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환으로 소멸되는 주식수와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의 비율이 1:1인 경우와 1:1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1:1 미만인 경우에도 주식의 전환이 인정된다는 것이 등기실무의 태도이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환권이 회사에게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전환의 사…… ② 주주전환주식의 전환의 효력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발생하고, 회…… ③ 어느 달에 수회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마다 각각 별개의…… ④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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