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그 종류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여기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 ②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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