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 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은 반드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본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관할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②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 ④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본점의…… ⑤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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