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 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및 선례에 의함)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은 반드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본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관할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②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 ④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본점의…… ⑤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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