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 대표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①
수인의 대표이사 중 일부 이사는 단독대표이사로, 일부 이사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②
결원된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일시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된다.
④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관리인 선임등기를 할 때 대표자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이사 취임등기 등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인의 대표이사 중 일부 이사는 단독대표이사로, 일부 이사는 공동대표…… ② 결원된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일시대표이사에 관한…… ③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④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관리인 선임등기를 할 때 대표자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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