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②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③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 ④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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