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등기신청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처리권한과 함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도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②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③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 ⑤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처리권한과 함께 인감에 관한 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34조 · 상업등기법 제57조 · 상업등기법 제55조 · 상업등기규칙 제99조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