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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다음 중 비송사건절차법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에 따른 재판상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②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인가신청을 인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③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④
상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⑤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인가신청을 인가한 재판에…… ③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의 허가신…… ④ 상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 ⑤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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