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 민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재판상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직권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여 법원이 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자가 부담한다.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탁사무에 관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신수탁자의 선임을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재판상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직…… ④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⑤ 신탁사무에 관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신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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