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다음 중 비송사건의 심리와 재판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비송사건의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도 가능하다.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법원이 그 위법함을 인정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재판에 대한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송사건의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도 가능하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 ④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⑤ 재판에 대한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