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다음 중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해임등기를 촉탁…… ③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⑤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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