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회사설립등기와 동시에 본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선임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지배인등기부가 아니라 회사의 등기부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지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③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지배인등기부가 아니라 회사의 등기부에 이를 등기하…… ④ 지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 ⑤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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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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