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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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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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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
다음 중 법인 관련 비송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에서 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다.
②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데 대하여 임시이사는 그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하여서만 권한을 가진다.
③
법인의 해산⋅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④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에서 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관계인 또는 검…… ②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데 대하여 임…… ③ 법인의 해산⋅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④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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