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 과태료 사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이를 집행하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심문기일 소환을 받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검사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검사가 아닌 당사자만이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이를 집행하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②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 ③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검사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⑤ 검사가 아닌 당사자만이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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