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 민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그 법인의 채권자는 포함될 수 없다.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법인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 법원의 보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민법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매도인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그 법인의 채권…… ②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는…… ③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법인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⑤ 민법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의 규정에 의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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