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 주식회사의 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에는 금전납입 외에 현물출자도 인정되나, 사채에는 금전납입만 허용된다.
②
이사가 작성하는 사채청약서에는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을 적어야 한다.
③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작성한 서면이라도 무방하다.
④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부 상환하였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다.
⑤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에는 금전납입 외에 현물출자도 인정되나, 사채에는 금전납입만 허용…… ② 이사가 작성하는 사채청약서에는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을…… ③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작성…… ⑤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신기술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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