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 주식회사의 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주식에는 금전납입 외에 현물출자도 인정되나, 사채에는 금전납입만 허용된다.
이사가 작성하는 사채청약서에는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을 적어야 한다.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작성한 서면이라도 무방하다.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부 상환하였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다.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에는 금전납입 외에 현물출자도 인정되나, 사채에는 금전납입만 허용…… ② 이사가 작성하는 사채청약서에는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을…… ③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작성…… ⑤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신기술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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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473조 · 상법 제4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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