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 다음 중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사유로서 가장 틀린 것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상업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상법상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상업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퇴임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재차 퇴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에도(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기가 이루어진 때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상업등기를 신청…… ② 상법상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상업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 ③ 퇴임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재차 퇴임등기를…… ⑤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에도(소로써만 그 무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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