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상호의 가등기,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회사의 종류에 상관 없이 회사가 성립한 후에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미성년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그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물론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 ② 회사의 종류에 상관 없이 회사가 성립한 후에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④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미성년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⑤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물론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업등기법 제46조 ·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