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기일 전에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발기인 과반수의 결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변경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는 그 소집통지서에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의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없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의…… ③ 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기일 전에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 ④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는 그 소집통지서에 정관의 변경 또…… 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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