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기존 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이사의 임기를 2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독립이사가 될 수 없고, 행위능력자가 독립이사에 취임한 후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결의에 있어서 선임 또는 해임의 당사자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의 해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등의 원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해임당한 이사는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장회사의 경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독립이사가 될 수 없고, 행……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④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결의에 있어서 선임 또는 해임의 당사자인 주…… ⑤ 이사의 해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등의 원수에 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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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54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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