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상업등기신청과 전자증명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①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전자서명 기능)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면,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도 정지 또는 소멸된다.
③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관할등기소와 등기기록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사항을 1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접수번호는 하나만 부여하되,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한다.
④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뜻의 등기를 한다.
⑤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 ③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 ④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⑤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을 갈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