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상업등기신청과 전자증명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전자서명 기능)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면,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도 정지 또는 소멸된다.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관할등기소와 등기기록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사항을 1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접수번호는 하나만 부여하되,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뜻의 등기를 한다.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 ③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 ④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⑤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을 갈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업등기규칙 제61조 제1항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