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 비송사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항고법원이 비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항고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인 선정당사자제도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고지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비송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비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므로, 대리인의 자격은 민사소송의 단독사건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항고법원이 비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항고장부본을 상대방에…… ②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 ④ 비송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⑤ 비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므로, 대리인의 자격은 민사소송의 단독사건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