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인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상장회사인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의 권한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에서 행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결의의 요건은 정관의 규정으로 상법과 달리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결의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인 주식회사의 지배인…… ② 상장회사인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의 권한은 일반적인…… ③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결의의 요건은 정관의 규정으로…… ④ 주주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결의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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