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 다음에 열거한 재판 중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
법원이 회사해산명령 전 선임한 회사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하는 재판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검사인 선임의 재판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 ②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 ④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⑤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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