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 다음에 열거한 재판 중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
②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
③
법원이 회사해산명령 전 선임한 회사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하는 재판
④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검사인 선임의 재판
⑤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 ②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 ④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⑤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