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취한 다음 조치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임당한 이사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의 해산명령 확정 후 그 촉탁 전에 회사의 신청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이 후에 법원의 해산등기촉탁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해산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동일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후에 등기된 상호의 말소를 구하였다.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취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이사취임등기를 말소하였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당 등기를 말소하였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임…… ② 법원의 해산명령 확정 후 그 촉탁 전에 회사의 신청으로 주주총회의 결…… ③ 동일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먼저 상…… 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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