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다음 중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②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⑤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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