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⑤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④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 ⑤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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