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④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 ⑤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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