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회사의 결의요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합명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합명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주식을 분할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성립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명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 ② 합명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주식을 분할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⑤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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