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 상업등기의 등기기재방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상업등기기재례와 실무처리례에 의함)
2009. 3. 20.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A주식회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함이 없이 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때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이사”로 등기하면 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한 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만료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을 금 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상장회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기부의 교환사채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 흡수합병해산등기의 해산연월일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사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2009. 3. 20.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A주식회사는 사내이사와…… ③ 상장회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기부의 교환사채란에…… ④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 흡수합병해산등기의 해산연월일은…… ⑤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사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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