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 다음 중 비송사건절차의 특질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ㆍ선례 및 통설에 의함)
비송사건절차에는 처분권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지배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과 달리 비송사건의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도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송사건절차에는 처분권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지배하고, 법원은 직권으…… ②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과 달리 비송사건의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③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도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④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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