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 각종 회사의 해산과 청산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으나, 당시 정관으로 별도의 청산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도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산결의 전에 법원으로부터 일시이사로 선임된 자는 청산인이 된다.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주식회사는 청산인선임등기를 하고,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나, 휴면회사가 해산간주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는 이사회로부터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 내에 이사회의 결산승인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선임할 수 있다.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의제된 후 5년 이내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주식회사는 청산인선임등기를 하고, 이사의 등…… ③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는 이사회로부터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 ④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청…… ⑤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의제된 후 5년 이내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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