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자본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유한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현물출자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한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②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 ③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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