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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 다음은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 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열하였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때
②
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④
회사의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때… ② 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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