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 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으로 감소된 발행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는 신주발행 예정 주식의 전부에 대한 납입 또는 출자 이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의 총액은 신주발행가액에 발행한 신주 수를 곱한 금액이다.
기존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대로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는 신주발행 예정 주식의 전부에 대한 납입 또…… ③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④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의 총액은 신주발행가액에 발행한 신주 수를…… ⑤ 기존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대로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변경등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343조 제1항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