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 상호등기와 지배인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2008. 5. 1.부터 상호등기에 있어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외에 한자와 로마자 및 일정한 부호의 사용이 가능하다. ( )안에 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상호의 표시도 상호의 일부이므로, 등기관은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에서 병기되는 문자가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신청뿐만 아니라 법인의 인격에 관한 상업등기신청권도 있다.
③
영업주가 개인인 지배인선임등기의 등록세는 1건당 6,000원이나, 주식회사 소속 지배인의 선임등기는 1건당 23,000원으로 1건 수명의 지배인을 선임하여도 1건으로 본다.
④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의 상호로서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업등기법 제30조의 유사상호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등기한 상호사용권자가 그와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동의하면 등기할 수 있다.
⑤
의사, 한의사, 변호사도 그의 업무에 있어서는 상호등기를 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2008. 5. 1.부터 상호등기에 있어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외에……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④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의 상호로서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업등기법 제30…… ⑤ 의사, 한의사, 변호사도 그의 업무에 있어서는 상호등기를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