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 상호등기와 지배인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2008. 5. 1.부터 상호등기에 있어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외에 한자와 로마자 및 일정한 부호의 사용이 가능하다. ( )안에 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상호의 표시도 상호의 일부이므로, 등기관은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에서 병기되는 문자가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신청뿐만 아니라 법인의 인격에 관한 상업등기신청권도 있다.
영업주가 개인인 지배인선임등기의 등록세는 1건당 6,000원이나, 주식회사 소속 지배인의 선임등기는 1건당 23,000원으로 1건 수명의 지배인을 선임하여도 1건으로 본다.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의 상호로서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업등기법 제30조의 유사상호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등기한 상호사용권자가 그와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동의하면 등기할 수 있다.
의사, 한의사, 변호사도 그의 업무에 있어서는 상호등기를 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2008. 5. 1.부터 상호등기에 있어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외에……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④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의 상호로서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업등기법 제30…… ⑤ 의사, 한의사, 변호사도 그의 업무에 있어서는 상호등기를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