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으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청산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가 그 심리에 관여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대한 법원의 보존인 선임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③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으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④ 청산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인 선…… ⑤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대한 법원의 보존인 선임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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