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법
29.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②
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③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거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일정한 업무분장 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⑤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③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거나 선관주의의무나 충…… ④ 일정한 업무분장 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⑤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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