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법
29.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거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정한 업무분장 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③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거나 선관주의의무나 충…… ④ 일정한 업무분장 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⑤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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