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법
30.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②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는 회사가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된다.
③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는 그 발기인 개인에게 귀속됨이 원칙이고, 위 채무가 발기인 조합에게 귀속되려면 위 금원의 차용행위가 조합원들의 의사에 기해 발기인 조합을 대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⑤
판례는 발기인이 개업준비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성립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③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는 그 발기인 개인에게 귀…… ④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⑤ 판례는 발기인이 개업준비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성립된 회사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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