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법
30.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는 회사가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된다.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는 그 발기인 개인에게 귀속됨이 원칙이고, 위 채무가 발기인 조합에게 귀속되려면 위 금원의 차용행위가 조합원들의 의사에 기해 발기인 조합을 대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판례는 발기인이 개업준비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성립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③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는 그 발기인 개인에게 귀…… ④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⑤ 판례는 발기인이 개업준비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성립된 회사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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