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48.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등기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표현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므로, 지점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표현지배인이라고 볼 수 없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 ②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④ 표현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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