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50. 상법상 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정관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위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을 심사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한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②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④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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