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50. 상법상 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정관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위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을 심사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한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②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④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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