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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47.
어음의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속어음의 보증을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②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③
민법상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어음보증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어음보증을 조건부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⑤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보증하는 일부보증도 가능하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약속어음의 보증을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 ②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④ 어음보증을 조건부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⑤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보증하는 일부보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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