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45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45.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②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④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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